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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생·파산제도 비교

미국 회생·파산제도 비교

구 분 챕터 7 청산파산(파산) 챕터 13 회생파산(회생)
영문명 Chapter 7 Bankruptcy Chapter 13 Bankruptcy
운영주체 연방 파산법원(Federal Bankruptcy Court)
시행시기 1898년(파산법이 상시법으로 제정)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 재산 없음)
정기적 고정소득자
대상 채권 제한 없음
※ 양육비, 소득세, 학자금융자,
정부 벌금, 고용세 등 불가
제한 없음
※ 양육비, 소득세, 정부 벌금 등 불가
(학자금 융자 일부 가능)
채무액 제한 없음 무담보 $419,275
담보 $1,257,850 *
변제기간 - 3~5년
채무감면 재산 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 면책 보유 재산 이상 변제
담보대출 제외
보증인 보호 -
법적 효력 판결효력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신청 후 10년 신청 후 7년
  • *2021년 4월 현재 기준, 연방파산법(Bankruptcy Code) 104(a)조에 따라 3년마다 상한금액 조정됨.
  • *다음 조정시기는 2022년 4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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