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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정보공개

상담대표전화(평일 09:00 ~ 18:00)
1600-5500 (해외) 82-2-6337-2000

정보공개 청구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은 제외됩니다.

< 정보공개 제외 사항 >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신청방법

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곳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7층 정보공개 담당자
  • 팩스 : (02) 6386-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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