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신청일 부터 14일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 부터 1월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법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신청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로는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②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소득자)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분들 중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0세이상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위원회 지부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위원회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없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신속면책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위원회 지부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 서면심사(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파산재단 환가·배당) 채권조사 → 파산절차폐지(종결) → 면책(불허가)결정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 서면심사 → 채권자 의견 청취 → 파산선고,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⑦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⑧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 받음 없이 10년이 경과하거나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결정 이후 누락된 채무를 발견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누락채권은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의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채무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 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배당하고 잔여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