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예슬 심사역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중 하나인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이면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고,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사전채무조정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실수령액 기준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첫째, 단기 연체정보의 제공이 중단되기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둘째,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셋째,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조정대상 채무액 기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최장 10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여력에 따라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이 인하됩니다.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은 연 3.25%로 하며, 약정 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약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신청당시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 이자율의 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이 인하됩니다. 취업성공자의 경우 이자율은 3.25%로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확정 이후 누적납입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최초 조정 이자율에서 10%씩 4년간 이자율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의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금이 3000만원이고 약정이자율이 20%인 채무가 있을 경우, 상환여력을 고려해 30~70% 사이에서 이자율이 인하되나, 50% 인하를 가정한다면 이자율은 10%입니다. 그러나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이자율 상한이 8%이기에, 8%의 이자율로 조정되며 12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을 한다면 매월 약 36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특징으로 초기에 내는 금액 36만원 중에서 원금은 16만원, 이자가 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큽니다. 사전채무조정 이행 중에는 금리가 높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월 상환액을 줄이시고, 이자 부담을 낮춰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다음으로 2023년 4월 3일부터 단기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자는 연체일수가 90일 미만이라도 개인워크아웃 내용으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자는 주채무의 연체일수가 31일이상 89일 이하라면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최장 10년 이내 원금분할상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는 최대 30% 범위 내에서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소득 46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만 7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평가액은 무담보 채무 총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규 및 재조정 신청비가 면제되며, 70세 이상자는 신청비용 5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요즘 고물가와 고금리로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사전채무조정제도와 사전채무조정제도(특례)가 많은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1600-5500 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지원통합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