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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 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62. 1월 '04. 9월 '02. 10월 '09. 4월 '19. 9월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이상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기간
30일이하
대상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억
담보15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변제기간 - 3~5년 10년 이내
(담보35년)		 10년 이내
(담보35년)		 10년 이내
채무감면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100%)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1%)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30~70%
(원금감면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카드10%)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불가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면책결정 후
5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미등록 미등록
상담예약 챗봇 상담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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