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내용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채무자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1일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자
*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자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
| 지원내용 |
-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
* 약정이자율 1/2범위 내 인하(최고 연 10%, 최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3.5%) + 2.25%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최대 35년 이내 지원
|
| 지원불가 |
- 담보주택에 개인회생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담보주택에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이미 담보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경매기일 이전에 경매신청자가 경매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자가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한 경우
- 담보주택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담보주택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협약 제4조제5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모기지론 등)
- 채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제3자 소득제공 불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