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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협약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약속 :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간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제1장 총칙
  2. 제2장 채무조정 기준
  3. 제3장 채무조정 절차
  4. 제4장 채무조정의 방법
  5. 제5장 채무조정의 효력
  6. 제6장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7. 제7장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8. 제8장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9. 제9장 보칙
  10. 부칙
  11.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채권금융회사’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이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2. ‘개인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란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실명의 개인을 말하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3. ‘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4.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5. ‘총채무액’이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채무의 합을 말한다.
    • 6.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 7. ‘담보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8. ‘상각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2. 제 2 장 채무조정 기준

    제3조(신청대상)

    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재산을 도피 ·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4. 어음 ·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제4조(채권의 범위)

    ①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출
    • 2. 신용카드
    • 3. 할부금융
    • 4. 보증을 제공한 채권금융회사가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 당해 채권은 채무조정 대상 채권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이 보증인부인 경우 당해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채무조정 대상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채무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이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미 상환조건이 변경되어 있는 채권
    • 2. 법령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권
    • 3. 조세에 대한 보증,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에 대한 보증, 재해보상금 · 임치금 및 신원에 대한 보증 등에 의한 대지급금 채권
    • 4.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채권

    ⑤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부동산담보채권은 담보물건이 주택이면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조정 대상 채권으로 본다.(신설 2019.07.01.)

    제5조(상각채권에 준하는 채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본다.
    • 1.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 2.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나 매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한 채권 중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 다만,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유한 채권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 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회사 또는 파산재단이 보유한 채권 중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

    제6조(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마다 실시하여 공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의 결과
    • 3.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3. 제 3 장 채무조정 절차

    제7조(신청)

    ① 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재산 및 채무내역
    • 3. 소득
    • 4. 부양가족
    • 5. 상환계획
    • 6. 기타 연락처 등 채무조정 신청서 서식의 기재 항목

    ② 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접수통지)

    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신고)

    ① 채권금융회사는 제8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는 상환조건,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소멸시효 완성여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그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신고를 하기 전에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30조의 사전채무조정 및 제32조의2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전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충족하는 채권에 한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보증인의 생계에 필요한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심의)

    ①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② 채무조정안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부의를 생략하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채권금융회사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동의)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의 · 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일 때 확정된다. 이때 담보권이 소멸하거나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으로 본다.

    ③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확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무조정안을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한 경우 변경된 채무조정안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제12조(합의)

    ① 위원회는 확정된 채무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이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채무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채무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1. 채무자는 채무조정 내용에 따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채무조정 전에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채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및 진술은 관련 채권금융회사에도 효력이 있다.

    ④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이하 “채무관련인”이라 한다)의 급여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중인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이 합의된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도 동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보관 중인 금액을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4. 제 4 장 채무조정의 방법

    제13조(채무조정 방법)

    ①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상환기간 연장
    • 2. 분할상환
    • 3. 이자율 조정
    • 4. 상환유예
    • 5. 채무감면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② 채무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담보채권 및 담보채권 등 채권종류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성격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4조(상환기간 연장)

    ① 채권의 종류 · 담보, 채무자의 총채무액 · 변제가능성 · 신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권은 최장 8년까지,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그 잔존기간을 상환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분할상환)

    제14조의 상환기간 내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이자율 조정)

    ① 채권의 이자율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 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된 이자율은 채권 원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원금의 일부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 후 나머지 원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의 변제계획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된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납입하는 변제금은 채권의 원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제14조에 의해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 조정된 원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부리한 채무조정 후의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9.07.01.)

    • 1. (거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은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율(이하 “약정이자율”이라 한다)의 1/2 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2019.07.01.)
    • 2. (원리금상환기간) 원리금상환기간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되, 매 5년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폭만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상환기간 최고이자율은 연 10.0%로 한다.(신설 2019.07.01.)

    ⑥ 채무자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상환유예)

    ① 제14조제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8.01.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2.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② 제1항의 유예기간은 제14조에 의해 연장된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이자율은 연 2.0%를 적용한다. 다만, 이행 중 재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기간에 따라 유예기간의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이자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자율 인하 또는 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거치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의 이자율은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상환유예를 적용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에 관한 세부조건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채무감면)

    ① 제14조제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은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상각채권이 아닌 채권(이하 “미상각채권”이라 한다)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경과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0~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4월 22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2013년 2월말 현재 미상각채권이라 하더라도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03.25.)(개정 2019.07.01.)(개정 2019.09.18.)

    ② 이자 또는 연체이자만으로 구성된 채권은 당해 채권의 최대 8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 당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수에 따라 채권원금을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과 제2항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④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고, 채권원금과 이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담보채권이 상각채권인 경우에는 담보설정액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원금은 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특정채권에 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감면범위를 해당 채권금융회사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례)

    ①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입대예정인 채무자(이하 ‘군복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미상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0~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군복무 기간에는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동 기간 경과 후에는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9.03.25.)(개정 2019.09.18.)

    ② 위원회가 가계수지를 개선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하여 지정한 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미상각채권의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0~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및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채무원금 합계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03.25.)(개정 2019.09.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미상각채권의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12.26.)(개정 2019.07.01.)(개정 2019.09.18.)

    ④ 대학생 또는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만 30세에 이르지 아니한 미취업청년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각채권의 원금은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미상각채권의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0~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9.03.25.)(개정 2019.09.18.)

    • 1. 대학생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되, 졸업 후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2. 미취업청년의 경우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3.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⑤ 군복무자, 사회취약계층,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이자는 면제할 수 있다.

    ⑥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의 상환기간을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상환기간 중 최초 2년 동안 무담보채무액의 1/10을 상환한 후 나머지 기간에 잔여채무를 균등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1.30.)

    • 1. 만 30세에 이르지 아니한 청년으로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 2. 대학생 또는 만 30세에 이르지 아니한 미취업청년

    제19조의2(담보권 실행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최장 12개월 범위 내에서 담보주택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8.02.26.)

    • 1.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자(신설 2018.02.26.)
    • 2.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신설 2018.02.26.)
    • 3.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자(신설 2018.02.26.)

    ②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02.26.)

    • 1. (상환기간) 유예기간 만기일에 상환 한다.(신설 2018.02.26.)
    • 2. (이자율 조정)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2018.02.26.)(개정 2019.07.01.)
    • 3. (채무감면)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한다.(신설 2018.02.26.)
    • 4. (상환유예) 6개월 동안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되 그 기간에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상환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02.26.)

    제19조의3(담보주택 매매지원)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주택은 위원회가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신속하게 매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02.26.)

    • 1. 제19조의2에 따라 담보권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신설 2018.02.26.)
    • 2. 제19조의4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신설 2018.02.26.)
    • 3. 기타 위원회가 매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담보주택 (신설 2018.02.26.)

    ② 채무자가 담보권 실행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반드시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담보주택 매매지원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신설 2018.02.26.)

    ③ 위원회는 담보주택의 매매를 지원하는 경우 채무조정안과 함께 담보주택 처분계획안을 첨부하여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2.26.)

    ④ 위원회는 담보주택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처분계획안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변제금을 송금하여야 한다.(신설 2018.02.26.)

    ⑤ 위원회는 담보주택의 매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02.26.)

    제19조의4(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례)

    ①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가 분할상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주택담보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02.26.)

    •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채무자의 총 채무액 ·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장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잔존상환기간이 35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그 잔존기간을 상환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02.26.)
    • 2. (이자율 조정) 거치기간과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의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1/2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2018.02.26.)(개정 2019.07.01.)
    • 3. (채무감면)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한다. 다만, 상각채권인 경우에는 이자 및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은 전액,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원금은 최대 30~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02.26.)
    • 4. (상환유예)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거치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02.26.)
  5. 제 5 장 채무조정의 효력

    제20조(신청의 효력)

    ① 제8조의 접수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채무관련인에 대하여 채권추심,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기타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채무관련인에 대하여 채무조정 신청 전부터 계속 중인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위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관련인이 재산을 도피 · 은닉하거나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채권을 제외한 채무관련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산의 도피 · 은닉, 책임재산의 감소 등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금융회사 이외의 채권자가 채무관련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는 동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심의위원회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재심의 · 의결 할 수 있다.

    제21조(변제계획의 이행)

    ① 채권금융회사는 합의된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며,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채무관련인을 대상으로 채권을 행사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채권금융회사에 이를 중지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에 따른 변제금은 위원회가 수취하여 채권금융회사에 송금하며, 채권금융회사에 송금이 완료된 때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본다.

    ④ 채무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질병, 재난, 기타 긴급비용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을 변경하여 재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이행한 자가 채무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잔액의 일부를 추가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추가감면 범위는 위원회가 정한다.

    ⑦ 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채무관련인은 변제계획을 이행 중에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상환 할 수 있다.

    ⑧ 특정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당해 채권금융회사가 확정된 채무조정안의 수정에 합의한 경우 위원회는 확정된 채무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22조(이행지원)

    ① 위원회는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채무자에게 채무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지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채권의 양도금지)

    ① 채권금융회사는 제8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는 이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과 그에 따른 변제계획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양도하거나 타 채권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도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동 내용을 확약하는 양수인의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이 협약의 효력 유지 및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
    • 2. 제1호의 내용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양도 금지

    제24조(소액채권의 양도)

    ①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5,000천원 이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는 당해 채권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 등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양도 또는 매수가액과 그 조건은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가능성과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당해 채권금융회사와 위원회 등이 합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계전문가에게 채권의 매수가액 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효력의 상실)

    ①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12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5.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변제횟수 중 1회분을 납입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 때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6.)

    ④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일부를 이행한 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무조정 신청부터 합의에 이르는 기간의 이자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6조(면책)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의 75% 이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0조의 심의위원회 의결과 제11조의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거쳐 당해 채무자의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채무조정 신청 당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는 당해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잔여 채무를 면책할 수 있다.(신설 2018.02.26.)

    • 1. 채무조정 신청 당시 채무원금 합계 1천만원 이하
    • 2.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3.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5년 이상 이행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의 75%이상 이행

    ④ 제1항 및 제2항의 면책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을 불허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 1.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2. 채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제26조의2(취약채무자 특별면책)

    ①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2019.07.01.)

    •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및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신설 2019.07.01.)
    • 2.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신설 2019.07.01.)
    • 3.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신설 2019.07.01.)

    ②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본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무감며기준은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한다.(신설 2019.07.01.)

    • 1. 채무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미상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07.01.)(개정 2019.09.18.)
    • 2. 채무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8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미상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0~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미상각채권 원금감면은 제19조제3항을 적용한다.(신설 2019.07.01.)(개정 2019.09.18.)
    • 3. 채무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미상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0~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19조의 사회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각채권 및 미상각채권 원금감면은 제19조를 적용한다.(신설 2019.07.01.)(신설 2019.09.18.)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이행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의 1/2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채무자의 잔여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채무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채무에 한하여 잔여채무를 면책한다.(신설 2019.07.01.)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이행하고 채무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제21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잔액의 일부를 추가 감면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07.01.)

    제2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①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② 채무조정 신청이 취하 또는 기각 되거나 제25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

    ③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의해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된 경우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있다.(개정 2019.07.01.)

    제28조(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지원)

    ① 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비추어 이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제29조(신용정보의 관리)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해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경우 채무조정의 내용, 변제계획의 이행 등에 관한 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신용도 판단정보의 등록과 해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다. 다만, 제21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채권이 추가로 채무조정안에 포함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라 제30조 사전채무조정 및 제32조의2 신속채무조정의 효력이 부활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18.)

    ③ 채권금융회사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자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제12조에 의해 채무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불이행자정보’가 해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유가 제25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6. 제 6 장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및 신속채무조정(개정 2019.07.01.)

    제30조(사전채무조정)

    ① 위원회는 채무의 연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조정대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는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사전채무조정 신청대상)

    ①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1. 2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미만인 자(개정 2019.07.01.)
    • 4. 연간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인 자
    • 5. 보유자산의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 6. 실업 · 휴업 · 폐업 · 재난 ·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 1. 사전채무조정 신청 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자
    • 2. 연간 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제32조(사전채무조정의 내용)

    ① 사전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채권의 종류 · 담보, 채무자의 총채무액 · 변제가능성 · 신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까지, 담보채권은 3년 이내 거치 후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매월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단,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그 잔존기간을 상환기간으로 한다.
    • 2. (이자율 조정) 무담보채권 및 부동산담보가 아닌 담보채권의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1/2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10.0%로 하고 최저 이자율은 연 5.0%로 한다. 다만, 약정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하며, 부동산담보채권의 이자율은 제16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8.01.30.)(개정 2019.07.01.)
    • 3. (채무감면)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한다.
    • 4. (상환유예) 제1호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의 이자율은 연 2.0%를 적용한다.(개정 2018.01.30.)

    ②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의 65%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2018.01.30.)(개정 2019.07.01.)

    ③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의해 조정된 무담보채권의 이자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으며, 이자율 인하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추가 인하한 이자율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최저이자율을 하한으로 하며,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09.20.)

    ④ (삭제 2019.07.01.)

    제32조의2(신속채무조정)

    ① 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채무를 정상상환할 수 없는 다중채무자를 위해 신속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19.07.01.)

    ② 조정대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07.01.)

    제32조의3(신속채무조정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신설 2019.07.01.)

    • 1. 2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신설 2019.07.01.)
    •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신설 2019.07.01.)
    • 3.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미만인 자(신설 2019.07.01.)
    • 4.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지원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신설 2019.07.01.)

    제32조의4(신속채무조정의 내용) 신속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07.01.)

    •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채권의 종류·담보, 채무자의 총채무액·변제가능성·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 연장없이 채무를 정상상환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호가목에 따른 상환유예만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07.01.)
    • 2. (이자율 조정)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15.0%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 채권의 이자율은 연 10.0% 이내로 한다.(신설 2019.07.01.)
    • 3. (채무감면)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한다.(신설 2019.07.01.)
    • 4. (상환유예) 제1호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채무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9.07.01.)
    • 가.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6개월 동안 유예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2019.07.01.)
    • 나. (원리금분할상환 중 상환유예)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며, 유예기간의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15.0%로 한다.(신설 2019.07.01.)

    제32조의5(특별규정)

    ① 제32조의4제4호가목에 따라 채무의 상환을 유예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제4항부터 제8항 및 제25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07.01.)

    ② 본 장에서 정한 사항은 제1장부터 제5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부터 제5장을 준용한다.(신설 2019.07.01.)

  7. 제 7 장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제33조(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실패한 중소기업인 및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9.18.)

    제34조(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신청대상)

    중소기업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09.18.)
    •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또는 휴업한 법인기업(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경영실권자이며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로서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9.09.18.)
    • 2. 개인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채무조정 신청 전 2년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9.09.18.)

    제35조(중소기업인 채무조정의 내용)

    ① 중소기업인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조정된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매월 분할상환 하되, 매 1년 단위로 중소기업인의 여건에 따라 월변제금을 체증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 2. (이자율 조정) 이자율 조정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9.09.18.)
    • 3. (채무감면) 채무감면은 제18조에 따른다.
    • 4. (상환유예) 조정된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의 이자율은 제17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9.09.18.)

    ② 본 장에서 정한 사항은 제1장부터 제5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부터 제5장을 준용한다.

  8. 제 8 장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제36조(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경영재기를 위해 재창업자금과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신청대상)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이하 ‘재창업 중소기업인’이라 한다.)
    • 2.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3.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개정 2019.09.18.)

    제38조(재창업지원 결정)

    ① 위원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재창업 기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의결한 채무조정안이 제11조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공동으로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③ 제2항의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는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과 위원회가 별도로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39조(재창업 중소기업인 채무조정의 내용)

    ① 재창업 중소기업인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조정된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매월 분할상환 하되, 매 1년 단위로 재창업 중소기업인의 여건에 따라 월변제금을 체증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 2. (이자율 조정) 이자율 조정은 제16조에 따른다. 다만,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환유예 기간의 이자는 부리하지 아니한다.
    • 3. (채무감면) 채무감면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재창업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상각채권 및 연체시작일 또는 대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과 재창업자금지원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양도한 채권은 원금의 최대 75%까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07.03.)
    • 4. (상환유예) 조정된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38조에 따라 재창업지원이 확정된 중소기업인이 재창업지원 확정 당시 보유 중인 신설법인의 주식 등 지분 1/2 이상을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지분매각승인신청서를 받아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8조에 따라 재창업지원이 확정된 중소기업인이 신설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의 70% 이상, 신설법인의 주식 등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재창업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창업 중소기업인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자금 사용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본 장에서 정한 사항은 제1장부터 제5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부터 제5장을 준용하되, 이 때 심의위원회는 재창업지원위원회로 본다.

  9. 제 9 장 보 칙

    제40조(협약 준수 의무)

    이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는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법 제76조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제재금)

    ①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제2항의 이의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제재금 부과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의 동기
    •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관련 채권금융회사의 피해의 정도
    • 5. 그밖에 채권금융회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 참고자료

    ⑥ 채권금융회사는 제재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징수한 제재금을 위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통지 및 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통지 및 신고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기에 발생한다.

    제44조(협약의 개정과 폐지)

    ① 이 협약의 개정과 폐지는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하며, 개정 당시의 모든 채권금융회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개정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이 협약을 개정하기 전에 개정할 내용을 채권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게시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제45조(협약 체결)

    ① 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때 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협약을 적용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75조제4항 및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46조(규정)

    이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협약 시행일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채무조정 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으로 본다.
    부 칙
    이 협약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제3항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협약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29.)
    이 협약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은 2018년 2월 26일부터 2019년2월28일까지 시행한다.(개정 2018.08.24.)
    부 칙(2018. 2. 21.)
    이 협약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2.)
    이 협약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5.)
    이 협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
    이 협약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 제32조의5제1항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18.)
    이 협약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채권금융회사의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기준

    채권금융회사의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기준 : 1단계, 2단계, 3단계의 위반내용, 제재금을 나타낸 표
    단계 위반내용 제재금
    1단계 · 위반사항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 기타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10만원 이하
    2단계 · 1단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
    3단계 · 2단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 기타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200만원 이하
  1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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