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이행기간 중 면책

이행기간 중 면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75%이상 이행하고, 월변제금 미납(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보유재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이내인 채무자 ※ 채무자 귀책이 없는 면책사유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회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면책 결정
지원절차

이행기간 중 면책 신청서류 : 구분(공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및 기타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제출서류 발급기관을 나타낸 표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공통		- 신분증 사본 - 이행기간 중 면책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이용ㆍ수집ㆍ제공, 조회동의서	- 위원회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민원24(온라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진단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민원24(온라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민원24(온라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70세 이상자 및 기타 신청자	본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 소득증빙서류	-「신용회복지원협약 시행세칙」 별표1(소득산정방법)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민원24(온라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 재산증명서류	- 재산 종류에 따라 발급기관 상이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배우자	- 신분증 - 개인(신용)정보이용ㆍ수집ㆍ제공, 조회동의서 - 재산증명서류	- 재산 종류에 따라 발급기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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