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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

구 분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신청(법률자문)
비용
비용 과다(80~200만원) 비용 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독촉 중지 약1개월~2개월 소요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신청 절차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개월)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신청 서류 서류 복잡 서류 간편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소액채무
조정여부
기각될 가능성 높음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생계비
인정범위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신청 접근성 전국 14개 관할 법원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공공기록
등재 여부
개인회생 - 3년
개인파산 - 5년
채무조정 - 2년 단기 공유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신용도 상승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공적 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카드·서민금융 이용 제한 이용 가능
채무 감면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 평균 원금 38% 감면)
※ 상각채권은 평균 원금 62%감면
상환 기간 단기 상환( 3년 ) 장기 상환( 10년 이내 )
조정가능 채무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지원 여부 채권자 동의 불요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 채무 감면 및 상환 기간 등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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