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법률자문)
비용 |
비용 과다(80~200만원) |
비용 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 독촉 중지 |
약1개월~2개월 소요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 신청 절차 |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개월) |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
| 신청 서류 |
서류 복잡 |
서류 간편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
소액채무
조정여부 |
기각될 가능성 높음 |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
생계비
인정범위 |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
| 신청 접근성 |
전국 14개 관할 법원 |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
공공기록
등재 여부 |
개인회생 - 3~5년
개인파산 - 5년 |
채무조정 - 1년 단기 공유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
| 신용상담여부 |
없음 |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
| 신용도 상승 |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도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 운영 |
| 신용카드·서민금융 |
이용 제한 |
이용 가능 |
| 채무 감면 |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 평균 원금 41% 감면) |
| 상환 기간 |
단기 상환( 3~5년 ) |
장기 상환( 10년 이내 ) |
| 조정가능 채무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
| 지원 여부 |
채권자 동의 불요 |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