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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도와드립니다.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내용
지원대상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특례

  •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공통요건 ①~③을 충족하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 신청 당시 KB국민은행 홈페이지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지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일반 요건 적용
    • (1주택소유자) 채무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하되 기숙사,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1주택 이상 소유여부에 대한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450호)」제53조 각 호의 사항을 준용

      - 채무자의 배우자가 담보주택 소유자인 경우 지원 불가하며,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지원불가

      - 담보주택이 공동담보의 목적물인 경우 담보권 실행유예 및 담보주택 매매지원 또는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모두 불가

    • (부부합산소득)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지부 또는 사이버상담부에서 배우자 본인의 동의서 및 소득증빙 자료를 징구*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지원내용
  • 거치기간 확대,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경감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가능
    • (거치기간) 최장 5년까지 적용 가능

      - 거치기간은 채무자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최장 5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적용
      (원리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신청 불가)

    • 상환기간 연장)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최장 35년까지 연장하나, 채무조정 신청 전 잔여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 적용
    • (이자율 인하) 거치기간과 원리금상환기간의 이자율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자율의 1/2을 적용하되,
      최저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

      * 약정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2.25%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금리를 적용
지원불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특례 지원 불가

    ① 담보주택에 개인사채권자 등 협약 미체결 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② 담보주택에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③ 이미 담보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경매기일 이전에 경매신청자가 경매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④ 채무자가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한 경우

    ⑤ 담보주택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⑥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⑦ 채무자가 협약 제4조제5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

  • 개인채무조정 접수 시 필요한 필수구비서류(신분증, 신청서, 동의서 등) 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배우자 동의서·소득증빙서류 구비 필수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특례 구비서류 : 구분(주담대 특례), 종류, 상세사항 나타낸 표
구분 종 류 상세사항
주담대 특례 ▶ 실명확인증표 - 위원회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개인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배우자)개인(신용)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배우자)소득증빙서류(소득진술서 포함)

신청방법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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