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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취약계층의 소액채무 정리를 도와드립니다.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소액채무의 상환을 지원합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및 장애인 연금 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90%, (2)고령자 : 80%. (3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2)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 적용
      ** ’19년 하반기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시행 이전까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원금감면 적용
  • 이행 후 면책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
      *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
  • 시행일 : 2019. 7. 8(월)

신청서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서류 : 구분(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기타), 제출서류, 발급기관을 나타낸 표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기본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표 사본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예금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은행
- 예금잔액증명서 예금계좌 보유 은행
보험 - 보험가입내역조회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방문발급
-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보험회사

신청방법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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