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90%, (2)고령자 : 80%. (3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2)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 적용
** ’19년 하반기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시행 이전까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원금감면 적용
- 이행 후 면책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
*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
- 시행일 : 2019. 7.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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